| 번호 | 43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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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형태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반대합니다. 큰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령입니다 | ||
| 내용 |
큰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 너무 불공평한 법률입니다.
설계업무 특성상 기술력과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규모와 기술의 축적, 경험은 비례하여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방지, 예산의 낭비 방지, 설계오류의 방지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많은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기술력과 경험은 너무 중요합니다 대형엔지니어링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런 법령은 건설분야에 있어서 기술력과 경험을 하향 평준화 할수 있습니다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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