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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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74
의견제출자
최백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 산정방식에 반대의견 드립니다.
내용
벌점산정 방식이 평균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에 반대의견 드립니다.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의 기술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업체와 근무자에 대한 공로는 무시되고 단순히 잘못된 것만 벌점으로누적하는 것은 공정성도 없고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정의로움도 없는 악법이라 생각 합니다 .
일을 해서 세운 공적이 함께 평가 될 수 있도록 벌점 산정방식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