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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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봉철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 요청 |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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