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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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희구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1.부실벌점 합산방식은 용역건수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느닷없이 큰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며, 이는 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용역업체를 폐업수준에 이르도록 하여 수 많은 기술인을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가혹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2. 따라서 기존 부실벌점제도를 유지하거나, 개정안 중 <합산부실 벌점>을 대폭상향 조정 또는 <감점되는 점수>를 대폭 하향(1/10수준) 조정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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