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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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차현호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벌점제도 합산 방식은 반대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안 반대) | ||
| 내용 |
벌점제도 합산 방식을 반대합니다.
이제도는 일을 많이 수행하는 엔지니어 업체일수록 불리한 방식입니다. 일을 많이 한는 업체는 과업 건수가 많은데 일을 하다보면 타이든 자이든 벌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계기가 많아집니다.(벌점을 안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한, 열심히 한 엔지니어 회사가 더 불리한 상황으로, 오히려 신생업체에 의해서 사회에 안전사고, 부실 건설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인명사고"로 나타나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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