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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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54
의견제출자
이재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벌점제도 합산방식 문제점
내용
업체의 규모가 반영되지 않은채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 변경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