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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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50
의견제출자 장대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제도의 합산방식 문제점과 시행령 개정안 개선을 요청합니다
내용 - 용역 PQ심사 시 감점 기준에 대해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함에도 현장이 많으므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나눠먹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불합리함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와 부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수평가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기에 개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