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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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종헌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건설업 발전을 위한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 ||
| 내용 |
설계용역을 많이 수주하면 할수록 벌점이 가중되는 제도로 경험과 노하우가 불필요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설계업에서 경험이나 노하우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수주 참여시 지역업체의 힘이 강해짐으로서 지역업체에 따라 지방발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계에 대한 오류를 용역의 수주금액 등으로 벌점을 강조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설계비의 합리적 반영, 설계인원의 내실화(중복도 확인) 등을 통해 설계오류를 예방하는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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