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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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46
의견제출자
손영국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 산정시 무조건적인 합산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내용
벌점 산정시 무조건적인 합산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에 따른 누적벌점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누적벌점 제도가 아닌 평균벌점(현장수,공사금액 기준)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