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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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형관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벌점 합산방식 반대 | ||
| 내용 |
-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업체의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과 관계없이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단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벌점 경감기준에 있어 시공사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이라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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