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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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38
의견제출자
홍윤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입법개정 반대
내용
반대 이유
1)공사비용, 감리대가, 공무원 자질 등 근본적인 부실요인 개선보다 책임전가만 하는 개정반대
2) 상대적으로 많은 현장을 을 관리하는 감리회사는 어쩌라고.....
3) 감리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리원개인의 불이익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