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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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33
의견제출자
민지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법 개정 반대
내용
공사 수행능력이 높아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공사 참여 제한되어 검증되지 않은 업체(현장수가 거의 없는)가 공사하게 된다면
분명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현장수를 고려하지 않고 벌점 합산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법령인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