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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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상근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입법 반대합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 ||
| 내용 |
이러한 입법은 결국 엔지니어링의 평탄화 및 평준화를 가져올것이며 정부가 누누히 주장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화 및
혁명적 발전은 절대 있을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어느 업체가 PM을 맡을려고 할것이며 주관를 하려고 할지 그 실효성이 궁금합니다.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려면 벌점을 애초에 받지 않겠끔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면 합니다. 현행엔지니어링사들의 근무조건, 발주처 갑질(그들의 기분에 따라 주는 벌점들), 턴키 등 합사에서의 근무여건, 대가미지급 등 벌점을 유발하며 건설기술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여건의 조사 및 검토부터 우선시되야 될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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