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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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26
의견제출자
박정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제도 관련 반대의견 입니다.
내용
벌점제도 개정안은
1. 형평성 없는 합산방식
2. 엔지니어링업을 제외한 대한 경감기준 해택
3. 설계사를 향한 책임 전가
위 문제점들로 결국 엔지니어링 업계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