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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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재모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벌점합산방식에 대한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한다고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논리적인 말장난 입니다. 특히 설계에서 세계적이 추세에 역행하면서 모든 책임을 설계단계로 넘기면서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을 많이하면 할 수록 벌점 맞을 확율이 높고 경험이 축척이 되어 글로벌 경쟁을 갖는 회사, 개인이 이 벌점제도로인해 경쟁력을 잃을 것 입니다.
제반 여건이 갖추고 나서 이러한 것 들을 논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법령을 만들어 처벌로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은 독제자나 하는 짓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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