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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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18
의견제출자 송규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산정방식 반대
내용 1.벌점 산정적용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되므로 평균방식이 타당합니다
2.품질 및 안전관리의 실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을 수행할수있는 필수기술인 추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