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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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16
의견제출자
최정욱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 벌점 산정 방식 개선 요청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적을수록 가능성이 낮아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바뀔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
대형사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면, 같이 수행하는 회사가 더 안일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