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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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15
의견제출자
신성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안 반대
내용
가. 벌점 합산방식에 따른 현장 많은 업체 역차별
나. 벌점기준 강화(점수 상향 및 벌점 대상 강화)로 기술인, 용역사 모두 문제
다. 기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등 법령용어 단축 변경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