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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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12
의견제출자
박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을 누계평균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대형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많아서 부실벌점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실벌점 경감기준 또한 사고시 똑같은 벌점을 받는 현 제도에서 무사고기간에 대한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사가 빠져 있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