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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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11
의견제출자
김성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벌점산정방식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