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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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현일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합산벌점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설계용역을 많이 수주하면 할수록 벌점이 가중되는 제도인데 이는 지방소규모 업체에 유리하며 대형엔지니어링 회사의 경우 내년부터 수주에 지장이 생깁니다. 이로인해 수주 참여시 지역업체의 횡포(일은 안하고 지분만 챙김)가 심해지고 벌점없는 지역업체가 업무수행의 주관이 될경우 과업진행상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뤄지지 않을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설계오류, 부실설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벌점만 강조하기 보다는 설계비의 합리적 반영, 설계인원의 내실화(중복도 확인) 등을 통해 설계오류를 예방하는것이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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