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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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05
의견제출자
주정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 벌점 산정 방식 개선 요청
내용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적을수록 가능성이 낮아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바뀔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