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298
의견제출자
문종식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예정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