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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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89
의견제출자
이상엽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의 원인은 감독기관입니다.
내용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의 건설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들의 의견보다 정책입안자와 정부기관의 의견으로 진행됩니다.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와 시행을 고려하기보다는 정치적, 재임기간내 치적, 국가예산 당겨쓰기 등의 문제와 사업계획의 다각적 검토와 장기적 연구, 충분한 수행기간을 무시하고 관리 감독함으로 발생하는 부실을 기술자들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법률고시는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