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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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69
의견제출자
이우종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 개정안 적극 반대
내용
문제점
1. 현행 지역사회 발전 취지의 공동도급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로 용역회사 전반에 악영향
2. 합산 방식은 대형 용역 수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많은 민원 우려
3. 제재가 많으면 인센티브 제도를 권장함으로써 동등한 권리 보장 필요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