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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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68
의견제출자
강상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받을 현장이 많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며,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지 못하므로 이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