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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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동현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중 벌점 합산방식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합산벌점으로의 개정은 정말 말이 안되는 이유가 단순비유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 단순 교통사고 합산건수로 전국 교통사고 발생 지자체 순위를 정한다고 했을때 각 지자체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서울시가 지방시보다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건 당연한것 아닐까요? 아무리 안전시설개량이나 교통운영을 잘한다 해도 말입니다. 당연히 인구당 교통사고건수로 따져야겠지요... 마찬가지로 단순 합산으로 할경우 대형사는 물리적으로 벌점이 높아질수 밖에 없을것이고 이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규제속에서는 정부에서 외치는 엔지니어링 중심의 고부가치산업육성은 커녕 기업의 경영위기만 야기할 뿐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엔지니어링업계를 떠나가는 이유가 과연 엔지니어링 업체에게만 있는지 이런 입법들을 볼때마다 한숨이 나오네요..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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