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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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46
의견제출자
이상원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시행령 개정안 관련 개선요청
내용
현재 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점검을 많이 받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아 이는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업체일수록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 개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