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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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44
의견제출자
이응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엔지리어링 업계의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은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규정에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리어링사업자"를 포함하여 개선 필요, 또한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을 반영한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경감점수 산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