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239
의견제출자
이현승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단순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 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필요
내용
전체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업체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으로서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