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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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28
의견제출자
허만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벌점 합산방식은 산정 방식이 매우 불공평함
1)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
2) 용역 수행이 많지 않은 업체의 부실관리를 초래.
또한 무사고 기간에 따른 경감 기준의 형평성이 없음
1)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
2)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점수 확대의 효과는 미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