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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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22
의견제출자
홍지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