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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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18
의견제출자
김종엽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부실벌점 합산 방식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의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개정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90점 받은 자와 10번의 시험동안 매 번 99점을 받은 자 중에 누가 더 높은 경쟁력이 있는지는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