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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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수호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위의 시행령 개정안 벌점 산정 방식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 ||
| 내용 |
지금 진행하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1. 점검이 많은 회사가 벌점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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