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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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11
의견제출자
성진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수주활동 위축 이라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현재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설계업계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업계의 부실을 부축일것이라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