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199
의견제출자
노양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