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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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93
의견제출자
전진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제도의 퇴보가 안타깝네요..
내용
점검이 많은 회사가 누적벌점을 많이 받을 우려가 많고 또 이에따라 불합리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례로 건설현장에 많은 변수로 인해 벌점을 피할수는 없는 현실에서 현장이 많은 회사일수록 불합리가 많기때문에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을 붕괴하는 트리거가 될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