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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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현동호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은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업체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우수업체의 안전관리 의욕을 더 저하시키고,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계도하려는 제도의 입법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점검에 업무시간을 소비하거나 관리현장이 많아 점검도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될 경우 점검횟수에 대해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 소지가 있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벌점부가를 통한 부실 개선이 어렵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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