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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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도욱환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벌점제도를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안은 불공정 사업기회를 야기하게됩니다.
100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와 1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동일한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많은 사업을 수행 할수록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타의와 부득이한 경우의 벌점까지 모두 감수하게 되면 대형회사들은 차후 사업기회를 박탈당하고 해당사안은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야기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면 해당 벌점의 누계(숫자)를 관리 척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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