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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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73
의견제출자
김륜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하려고 하는 부실벌점 합산방법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공정성 및 형평성이 없습니다.따라서, 부실벌점 산정, 적용 방법을 벌점 합산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며, 누계 벌점 평균 방법으로 하거나, 업체간 형평성 및 공정성을 고려된 새로운 방법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