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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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72
의견제출자
오창석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제시된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수주활동을 위축시켜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이는 세계 물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