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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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62
의견제출자
송용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벌점제도 합산방식으로 단순 변경하고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으로 불합리하고, 안전사고 방지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 점검, 벌점이 우선이 아닌 현실에 부응하는 안전과리 또는 부실시공 방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