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160 | ||
|---|---|---|---|
| 의견제출자 | 유준혁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품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벌점 방식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한 올바른 대책이 아닙니다.
해외진출과 대형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대형 건설사가 업체 역량과는 달리 불이익을 받고 벌점 과다 업체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 발전을 위하여 재고되어야 합니다. 벌점합산 방식으로 적용시 공사를 활발하게 수행하지 않는 업체, 서류로만 일하는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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