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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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57
의견제출자
양경종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형평성에 문제발생이 우려됨
내용
1. 점검 많이 받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게 되므로 이의제기 소지가 있음
2. 현장이 작은 회사가 부실누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