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150
의견제출자
이건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단순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합산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2) 대형 설계사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개정안으로서, 차별적인 법령이라 생각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 방식을 채택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