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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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창현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불공정한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부실벌점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단순히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죽이기 위한 나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벌점 경감기준에 의하면 시공사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감규정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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