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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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28
의견제출자 고진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