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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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11
의견제출자
구태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 반대 관련: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안임.
인센티브 규정 : 무사고 경감기준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