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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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10
의견제출자
이은실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금회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역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