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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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97
의견제출자 김동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아무런 증감도 없는 단순 벌점합산제를 반대합니다.
내용 예를 들어

어느 두 업체간의 벌점 기준 해당사항이 10건씩이지만,
수주를 각각 10개/100개 했을 경우 ? ?
1번 업체는 100% 지만, 2번업체는 10%에 불과한 사항.

증감형태의 아무런 방식도 적용되지 않는 단순 벌점합산제는 단순 엔지니어링 길들이기, 때려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우선이고 국가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가 기본인 이 사회에서 엔지니어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에 성공한 그들의 댓가를, 역량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한낱 이런 악법에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악법’ 을 아무런 의견수렴, 취합없이 그냥 적용시키는 부당함에 개탄스럽습니다.